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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관할 기관의 확인 의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처리 계획서를 받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책임 명확화: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폐기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치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폐업 시 방치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폐업한 의료기관이 부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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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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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