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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약품에 대해 추가 점검이 이뤄집니다.

3.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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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혜숙 등 10인

김민철 김상희 김홍걸

박

정

서영석 양기대 유동수 유정주 정필모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접수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접수

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32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접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5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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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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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