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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도 피폭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험에 노출되는 실습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피폭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고, 의료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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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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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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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