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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비대면진료의 대상 및 방법 명확화: 법률안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유형과 그에 따른 진료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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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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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