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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정의 및 규정 신설: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비대면 협진 개념 도입: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의료진 간의 협업을 통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의료접근성 개선: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이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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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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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