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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5년마다 간호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과중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인력이 간호조무사로 진출할 수 있게 하여 간호인력의 품질 향상과 수급을 유연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업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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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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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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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