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들에게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의료광고를 이용한 기업들을 감독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의료광고 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소비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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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06-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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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