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남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영상 기록: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촬영하고 보존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화됩니다.

3. 환자 권리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CCTV 설치와 영상 기록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사고,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비대칭을 제거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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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07-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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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