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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자 이외의 자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경우,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이후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적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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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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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