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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 이장이나 통장 등이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2. 사전에 지정된 재난 대피장소에 대해 주민들에게 위치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여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종료 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담 진료를 하도록 합니다.

4. 재난으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비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재난 피해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피해자 치료를 위해 추적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대피 도우미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피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이후에도 장기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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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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