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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재난 예보, 경보, 통지 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동반 대피장소 안내 포함: 제공하는 대피장소 정보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 가능하도록 지원: 이 개정안은 재난 시 반려동물을 동반해 대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피소를 찾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대피소에서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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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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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