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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위탁 받은 사람들도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2. 지금까지는 이러한 비밀유지의무가 임직원 또는 위탁 받은 사람에게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벌칙 조항을 추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한 업무 위탁자도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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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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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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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