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서, 현재 '자연재난'에만 해당되는 우주 관련 재난을 확대해 인공우주물체 사고도 재난 관리의 범주 안에 명시적으로 넣는다.
2.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위성, 로켓 잔해물 등)가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을 재난관리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와 관련된 재난대응체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정부가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적절한 재난대응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인공우주물체의 지상 추락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다루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재난관리에 포함시켜, 정부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