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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2. 현재는 재난의 규모나 영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해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없애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와 같이 재난 규모의 제한 없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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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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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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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