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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해 매출액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피해 사업장들의 실정을 알리고,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로 인해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이 있을 경우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3.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추가되는 규정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보전 및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동시에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을 통해 피해 사업장들의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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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김민철 김승원 민병덕 송재호 이용빈 정필모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