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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2.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주요 방송사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함.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내용 전파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앙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전파와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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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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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