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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기존 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최근 사례: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

3. 법안의 주요 변경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유형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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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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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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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