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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특정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지역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에게까지 특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별재난 선포 시, 피해를 입은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도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3.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난 발생 지역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문 인력을 모아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특별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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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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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