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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도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예산을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외래병해충의 확산을 재난으로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3. 가축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 수습지원을 포함한 구호와 복구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예비비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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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강승규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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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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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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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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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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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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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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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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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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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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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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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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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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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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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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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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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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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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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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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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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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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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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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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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