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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2. 땅꺼짐 사고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현재 법률에서 재난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지반 침하'(땅꺼짐)를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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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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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