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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주민에게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등을 하는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2.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이 아닌 산업용 시설 및 상업용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직접적인 복구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함.

3. 이전에는 산업용 시설과 상업용 시설 피해에 대해서 주로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산업용 시설과 상업용 시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복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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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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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