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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호우나 태풍 등의 날씨 관련 경보나 주의보가 발표될 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2.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도 기상청이 기상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대응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예전에 경주 지진 발생 시 지적된 늦은 재난문자 발송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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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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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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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