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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로 재난 시 응급조치와 피해 생계지원을 다루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후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명시하려고 합니다.

3. 추가적으로,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범위에 산업용 및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포함시키며, 이러한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이후 단기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장기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 기반 붕괴와 지역 사회 해체를 막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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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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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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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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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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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