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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및 비상사태 포함: 법안은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기존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법률에 명확한 기준 제시: 현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재난문자방송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여 비상상황에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재난정보 전파 강화: 재난 상황 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와 경보의 신속한 실시를 법률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사태 및 계엄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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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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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