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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병해충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해소: 외래병해충에 대한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을 설정하여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의 강화: 가축전염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외래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으로 포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가의 공적방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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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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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