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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중앙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고 지원 및 각종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우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피해조사 기준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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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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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0인

강병원 남인순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위성곤 이동주 이학영 홍성국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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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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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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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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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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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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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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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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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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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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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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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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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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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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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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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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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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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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