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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재도로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인명 대피 및 긴급 구조를 위해 필요한 "방재도로"를 지역별, 재난유형별로 지정하게 됩니다.

2. 긴급안전점검 대상 포함: 방재도로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평소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재도로 정보시스템 구축: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인명구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도로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재난 시 방재도로 부재로 인해 피해가 커진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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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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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