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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 수행 중 재난 발생이나 발생 징후를 알게 됐을 때 즉시 해당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

2. 위험의 방지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이나 그 징후 발견 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방지하고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경찰의 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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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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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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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