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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봉사단체, 재난관련 업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75조의5).

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 자율방재단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안 제75조의6).

3. 재난장비 무상대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75조의7).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의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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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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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