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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기존에는 시설물 중심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 법률 상향 조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의 기준을 기존의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률 차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국고 지원 강화: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의 확대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지역도 국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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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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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