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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의 문제점: 현재 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큰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완전한 피해 복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목표: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및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재건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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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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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