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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의 재난 포함: 현행법에서는 다양한 자연 및 사회적 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반침하, 즉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명확하게 붕괴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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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1인

김정재 김종양 배준영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조승환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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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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