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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 안내 의무 신설: 기존에는 대피명령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40조제1항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대피명령과 안내의 동시 제공 명문화: 대피명령을 발령할 때 동시에 구체적 안내를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이 즉시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대피할지 알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3. 현장 지휘부 책임 강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과 함께 안내를 제공할 책임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현장 지휘·통제 권한에 안내 의무를 부여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혼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대피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병행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시 혼란 방지와 인명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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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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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