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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 도입: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재난경보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경보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보전송 매체의 일괄 연계: 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 모든 전송 매체를 일괄 연계하여 재난경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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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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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