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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들을 즉각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즉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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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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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백선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