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과학 기술을 활용해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인공지능 기반 관제 시스템 구축: 관제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재난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및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재정 확보 방안 마련: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 기술을 통해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