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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자율방재단원의 소집: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필요 시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제한:

- 자율방재단원은 기부금 모금,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4. 교육 및 훈련: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장비 및 물품 지원: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게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자율방재단 연합회 설립:

- 시도별로 시군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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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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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