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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대책본부 차장의 권한 변경: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합니다.

2.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세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과 이를 고용하는 근로자의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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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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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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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