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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 부재 문제 해결 :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부족 문제 해결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3.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 도입 :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자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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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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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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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