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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재난 범위에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방사능오염사고를 포함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반합니다.

3. 새롭게 방사능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대처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의 방사능오염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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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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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