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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을 소기업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소기업 또한 재난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지원 범위 명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재난으로 인해 입은 사업장 시설물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영 안정 지원: 재난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복구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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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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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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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