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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시스템에는 드론, 통신체계, 조종인력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3.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안전관리에 접목시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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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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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