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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육 내용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들이 받는 전문교육에 재난 피해자 지원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2.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던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유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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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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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