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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량재해사망자 관리단을 운영하는 규정은 내부 예규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에 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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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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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