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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합니다.

2. 행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원통제를 포함한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난 예방 관련 조치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태원과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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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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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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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