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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국고지원 사업의 목적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지자체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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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11인

11

고영인 김승남

박

정

서영교 송갑석 윤영덕 이병훈 이정문 이탄희 정춘숙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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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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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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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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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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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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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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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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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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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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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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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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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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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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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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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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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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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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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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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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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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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