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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주요 자연 보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새로운 사회재난으로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피해 방지와 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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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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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