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 일원화: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본부장을 맡을 수 있었으나, 국무총리로 권한을 일원화하여 지휘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유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 피해회복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지원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복수의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체계를 공식화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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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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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