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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6조제3항제3호의2가 신설되어,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부담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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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두현

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11인

11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용판 김정재 양금희 유상범 윤재옥 윤주경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34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2인

공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