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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시험 면제 제도의 보완: 기존 법령은 특정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자격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달라 전문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2. 일부 과목 면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차 시험과목 전체 면제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응시자가 가진 자격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과목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응시자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자격별로 중복되는 과목만 면제함으로써 다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인재난관리사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자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면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난관리 전문가의 역량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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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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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5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1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8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7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8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등19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2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29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